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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 피해 및 정부 지원 정책 정리
최근 매일같이 재난 문자로 전국 곳곳이 건조하여 산불 위험이 크다는 알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은 산불 피해가 심각하여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현황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산불 발생 현황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년 3월 21일과 22일,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울산 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각지에 화재 위험 위기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 경남 하동군
- 경북 의성군
- 울산 울주군
지원 내용
-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
- 전기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에 대한 감면 및 경감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피해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현장 조사 후 지원금 지급 결정
2. 산불 피해 지역 금융 지원 정책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들의 피해 수습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내 주요 은행들도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 금용 지원
- 긴급생활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 최대 1년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 보험료 납입 유예(최대 6개월), 보험금 신속 지급
- 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최대 6개월)
- 연체 채무 특별 채무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산업은행: 1588-15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각 은행 지점에 전화 문의 가능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 복구소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산업은행: 1588-1500
- 기업은행: 1566-2566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각 은행 지점에 전화 문의 가능
3. 산불 피해 가구 생계 지원 제도
산불 피해를 입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화재로 생활 곤란 시 생계비, 의료비, 임시주거 지원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기준을 사후에 심사해요.
지원 결정을 받았더라도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일부가 회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긴급생계대책 지원
- 저소득층 가구 중 최근 재해,사고,질병등으로 생계에 어려움
- 1세대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사업자금, 주거비, 교육비)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담당직원, 동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소방청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지역별 피해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재해구조비 지원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 및 이재민에게
- 사망·실종자 유족·가족 위로금 최대 1천만 원,
- 부상자 위로금 최대 500만 원
- 생계보조금 세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요.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담당직원, 동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소방청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지역별 피해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4. 산불 피해 시 필수 서류
갑작스럽게 재난 피해를 당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재난 상황이 수습된 후,
피해 보상을 위해 차근차근 챙기면 좋을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재증명원
- 피해 증명을 위한 공식 문서
-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 손상·분실 시 임시신분증 발급 가능
- 정부 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임시 신분증을 발급가능
- 화재증명원 제출 시 발급 수수료 면제
산불 피해 지역과 가구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향후 대책이 추가될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안전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